내가 낸 세금을 바라보는 눈

13_국가는-내-돈을-어떻게-쓰는가

공공경제학이 다루는 핵심 주제, 특히 나라의 돈 씀씀이와 관련된 일들은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한다. 뉴스를 보고 나면 “도대체 내가 낸 세금은 어디다가 써버린거야?” 하는 불평을 시작으로 가족, 친구들간에 열띤 토론이 시작되고는 한다.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쓴 책은 찾기 쉽지 않다.

사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만났을 때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내게는 공공경제학을 다루는 책은 대개 두 가지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있다. 첫째는 국가재정법 몇 조 몇 항은 이렇고 예산의 결산은 어떻고 하는 식으로 법령을 주구장창 나열한 경우고, 둘째는 국가재정에 대해 잘 설명하다가 갑자기 저자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흥분해버리는 자서전 느낌의 경우다.

이 책은 다행히 두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그 돈이 어디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마치 재정 분야에서 일을 해온 사촌형이 설명해주듯이 부드럽게 설명하고,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올 법한 넘치는 흥분을 경제학적인 설명으로 대체한다. (* 에디터의 한마디: 저자는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입니다. 목차 중,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 한다 – 세대 간 분배를 다룬 파트가 소위 ‘요즘 핫한 정치적 주제’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정쟁의 핵심인 복지와 인프라의 문제에 대한 내용에서도 저자의 정치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국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통해 정해지는구나, 복지 문제에 대해 내가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생각을 심어준다. 국가의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해 조금 더 심도 깊은 불평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모두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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